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 및 돌봄사업 중학생까지 확대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추석 전 추경 집행이라는 절박함 속에 국회 제출 11일(심사일수 기준 10일)만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합의는 야당이 반대한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고 대신 중학생까지 돌봄사업을 확대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통신비에서 제외된 4050 세대의 반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저도 50대라 많이 아쉽네요.ㅋ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과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지요.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3~15세 아동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