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석면 철거 처리비 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거주자라면 소유자와 임차인이 신청하여 무료로 철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택 및 창고, 축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입니다. 이 슬레이트는 지붕재로 1960~70년대에 집중보급되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이 아직 많습니다.

석면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아시죠?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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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는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범위 및 금액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취약계층은 1동당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가구는 1동당 352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고나 축사를 철거할  경우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를 지원하고 소규모 창고나 축사를 우선 지원합니다.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1동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하고,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여부가 다르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절차

슬레이트 거주자가 직접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자가 방문해서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을 협의를 거쳐 슬레이트가 철거됩니다.

 

신청 서식과 기간 등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